[법률의 이해] 대리인에 대해서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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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의 이념>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4)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법의 해석과 적용>

본문내용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의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
효과는 개인의 능력을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
경제 활동 영역을 확장 시키고, 활동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는 경제적 효과

무효와 취소
무효 : 법률 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당연히 법률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누구의 주장도 기다릴 것은 없이 법률상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비진의 의사 표시, 공정한 허위 의사표시)
사후에 추인 하여도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점: 새로운 법률 행위 . 소급효과 없다. (무효인 경우)
공서 약속 위반 행위도 추인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 할수 없다.

취소: 흠이 있기는 하지만 취소 권자가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 취소의 의사를 표시 하면 법률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법률 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취 소라 한다. (사기 . 강박. 착오 )

취소 권자 :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자 그 법정 대리인
(* 한 날로부터 10년) 사실을 안 날 3년이 넘어가면 취소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freebell.co.kr/contents.asp?code=art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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