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장기이식에관한법적문제

등록일 2003.04.2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주요논점
(1) 뇌사의 판정
3. 장기의 적출
(1) 장기이식의 의의와 종류
(2) 살아 있는 자로부터의 적출
(3)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부터의 적출
4. 장기등의 매매행위 금지
5. 문제의 소재
6.장기이식문제에관한 여러문제점의 법률적 고찰

결론

본문내용

뇌사설의 채택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나 판정기준의 불통일, 국민정서를 이유로 한 시기상조론은 그 설득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제정한 통일적인 뇌사판정기준과 임상윤리강령에 의해 뇌사환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식수술의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각종의 통계는 오히려 국민의 다수가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찬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의 적출을 승낙한 뇌사환자의 가족들은 다른 생명을 구한 숭고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회적으로 찬양받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장기기증운동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다면 인간의 죽음을 뇌사설로만 인정해야하나.
심장사가 오랫동안 죽음의 기준이 되어 온 것을 심장이 뇌 이상으로 생명의 핵심이고 인간의 정체성과 동일성의 근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심장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장기이식관리제도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김순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의 논점과 과제(주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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