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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간호학-윤리보고서(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 현황과 찬반대 주장, 윤리성

진진자라자라자
최초 등록일
2019.06.03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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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외수정의 현황
2. 착상 전 유전자 선별검사(PGS)의 윤리성에 대하여

본문내용

1. 체외수정의 현황
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많아지고 있다. 즉, 난임 또는 불임률이 높아졌다. 통계 결과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2014년에는 21만 1575명이였으나 2년 사이에 약 1만명이 증가한, 22만 126명이였다. 이들의 심리적인 건강은 심각했다. 2015년 기준, 피진단자들 중 86.7%가 정신적,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꼈고, 26.7%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중 단 4.1%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측에선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건강 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진단 부부들 중 중소득이 130%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를 지원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이민규, 류화신, 『미토콘드리아 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세칭 “세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년, 391-422쪽
하정옥,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년, 103-131쪽
배현아, 이석배,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년, 393-420쪽
전진우, “난임의 심리적 스트레스 현황”, 뉴시스, 2018년 6월 19일, 1면
임재관, “출산의지 있는 난임부부, 시술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메디컬 월드 뉴스, 2018년 10월 1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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