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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리적 고찰

등록일 2000.09.22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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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서언

1. 죽음에 관한 논의
2. 뇌사설과 찬반논거
3. 뇌사설과 장기이식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4.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적 개관
5. 장기적출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

결론


※ 별첨 全載
참고문헌: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임시조사회의 최종 의견서[일본}


본문내용

장기이식술이 발달함에 따라 형법적 난제들이 생겨났는데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연장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삶을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는 의식상실상태를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로 구별할 수 있게 되자, 뇌사상태임이 확인된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뇌사설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뇌사설은 臟器移植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이식에서 사실상 문제의 핵심은 이식용 장기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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