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적 영역인가, 사적 영역인가

목차

1. 유아 교육
1) 귀족 육아 현상
2) 국공립 유치원의 시설규모 협소
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 교육
4) 신설 유치원 공·사립 결정권

 2. 초·중·고등 교육
1) 방과후 학교·어학연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교육비 통계
2) EBS와 사교육
3) 특목고와 자사고

 3. 대학 교육
1) 입학사정관제
2) 대기업들의 대학인수에 따른 사적화

 4. 평생 교육
1) 실효성 없는 평생교육법
2) 평생교육 시범학교 및 지역사회학교 시범학교 운영 실태

 5. 영재 교육
1) ‘교육’보다 ‘스펙’쌓기로 변질된 영재 교육

본문내용

1. 유아 교육

1.1. 귀족 육아 현상
　우리나라에서의 조기교육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적기 교육의 의미보다 발달을 앞당기기 위한, 또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습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준비교육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조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정규 유아교육기관보다는 사설 학원 및 가정 중심의 특기 과외 교육 쪽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서 유아를 위한 특기 과외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시된 채 사회의 유행병처럼 번짐으로써 부모는 물론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어왔다.
　특히 요즘 신세대 주부들은 학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유아 조기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취학 전에 학원을 수강한 유아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지시장 규모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내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게 키우겠다”라는 이른바 ‘귀족 육아 현상’이 학습시장의 확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92.3%가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글, 숫자 학습지에서부터 피아노, 미술, 속셈, 태권도, 수영, 스케이트, 컴퓨터, 영어, 영재교육, 웅변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종류가 다양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 국공립 유치원의 시설규모 협소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은 절반 이상이지만 국공립의 경우 시설규모가 작아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없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의 국공립 시설 비율은 53.4%에 달한다. 그러나 유치원 이용아동 가운데 국공립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이는 한해 전 23.4%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사립 및 민간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기준 국공립은 2034개로 5.3%였던 반면 사립과 민간은 3만5987개로 94.7%를 차지했다. 전체 3만8021개로 10년 전 2만개에 못 미쳤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량 늘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이미 유아교육은 사적영역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영어유치원과 같이 특성화된 사립 유치원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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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