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법치주의

목차

Ⅰ. 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의 의의
Ⅱ. 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Ⅲ. 법치주의의 법적 성격
Ⅳ. 법치주의의 내용과 구성요소
Ⅴ. 현행헌법상의 법치주의
Ⅵ. 법치주의의 제한
Ⅶ. 법치주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결정
Ⅷ.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Ⅰ. 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주의는 '인간에 대한 불신사상'에 근거하는 것이며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즉 사람의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 법의 의한 '이성적 지배'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여기서의 '법의 지배'의 의미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초기 법치주의하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와 자유의 제한을 행할 때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할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이념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집중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수정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고전적 법치주의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국가작용 역시 개인의 자의나 폭력이 아닌 객관적 규범에 따라 행하여져야 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법치국가원리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치주의는 법우선의 원리에 따라 국가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고 국가작용을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를 뜻한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년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년
김남식, 헌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