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전망] 21세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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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세기 한국경제의 전망의 필요성
우리나라 산업의 현 위치
1. 주력산업의 변천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위상
한국 산업의 현 문제점
1. 핵심기술의 부재
2. 후발 개도국에 대한 경쟁력 약화
3. 낮은 부품자립도
4.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1. 21세기 발전의 전제방향
2. 21세기 경제발전의 전략

본문내용

그 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별로 주력산업이 출현하여 성장을 견인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960년대는 섬유, 합판, 가발 등 저숙련・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철강, 기계, 화학 등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가전, 조선, 자동차 등 조립가공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산업이 부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을 우위로 하는 고급제품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존하는 가운데 임금을 우위로 하는 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 ASEAN 등에 추격당하는 소위 넛 크랙커(nut cracker) 현상에 처해지면서 주력산업의 비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는 반면 우리나라 주력제품의 수출은 감소함에 따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주요 산업별로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방향을 통한 21세기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 재도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악화되는 실업률과 신흥 개발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제에 직면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는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없다. 덩샤오핑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안정은 성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신흥 개발국인 중국과 첨단 기술국인 일본과 경쟁햐야 한다. 또한 중앙 집중식 경제 구조와 취약한 금융구조로 인한 과도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가 미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한국은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정체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참고 자료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 한국경제발전학회⋅ 21세기 산업발전조류와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 한국은행
⋅ 2002년 경제동향 - 삼성경제연구소
⋅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 선진경제 - 대우경제연구소
⋅ 부즈⋅앨런&해밀턴 한국 보고서 - 매일경제신문사
⋅ 한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선진국 경제론 - 후까야마 유끼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