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형제도

목차

1. 머리말
1)인권
2)한국에서의 인권
3)사형이란?

2. 사형제도 찬성론
(1)사회계약상의 이유
(2)사회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3)국민감정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4)국가경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3. 사형폐지론
1) 철학적 관점
(1)베까리아(Cesare Bonesana Marsese di Beccaria, 1738-1794)의 폐지론
(2)나탈레(Tomaso Natale, 1733-1819)의 폐지론
(3)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의 폐지론
2)사형에 관한 사상사
3) 우리 나라에서의 사형폐지론의 정당성

4. 사형폐지론의 적극적 논변
1) 사형의 오판가능성
2)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기타

5. 우리 나라에서의 사형폐지론의 정당성

6.결론

본문내용

2. 사형제도 찬성론
(1)사회계약상의 이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실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우리는 살인자에 희생될 수 없기에 자신이 살인을 할 경우 자신은 죽여짐에 동의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시민은 국가에 생명박탈의 권리를 양도했기에 국가는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