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윤리] 인권(사형제도, 안락사, 존엄사, 낙태) 자료조사

소개글

"[철학과 윤리] 인권(사형제도, 안락사, 존엄사, 낙태) 자료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
2. 안락사
3. 존엄사
4. 낙태

본문내용

사형제도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고 사형의 종류는 교수형과 참수형, 능지처참형이 있었다. 1894년 갑오 개혁 이후에는 교수형만 남았으며, 사형 집행 장소도 감옥의 담장 안에서 이루어졌다. 현재는 일반 형법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고 군 형법에서는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광복 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02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1. 범죄예방 효과는 허구다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명당 살인 발생 건수는 4,6인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 건수는 2.9로 오히려 낮다. 즉,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2.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왜곡된 여론 또는 잘못된 증거에 속을 가능성이 있음. UN이 제시한 국제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오판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인간의 재판을 통해,......<중 략>

참고 자료

[비정상 회담] 사형제도 :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
http://tv.jtbc.joins.com/clip/pr10010316/pm10024738/vo10062413/view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10312217075
https://donkeyhotel.tistory.com/49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2/2010111200909.html
https://www.huffingtonpost.kr/aftertherain/story_b_14194906.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04/0200000000AKR201106040070000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