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찬성의견

목차

1. 군가산점제도는 무엇인가?
2. 군가산점 찬성입장
3. 군가산점 반대입장
4. 다른나라와의 비교
5. 나의생각?

본문내용

군 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미복무자보다 3~4년 늦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직 등 사회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셈이고, 군대에서 굳어버린 지적 능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검토를 하였는데, 검토의 결과로 1997년 12월 31일, 국회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를 법률공포,제출안통과1998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였다. 1999년부터 일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과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여 2년간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심의 끝에 최종 폐지되었다.

<중 략>

북한은 자유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일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며, 인권이 없는 북한은 군가산점제를 설명하기에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