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도입 찬성 및 반대 주장의 논리적 오류 비판

소개글

군가산점 도입을 찬성하는 글로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를 분석 하였습니다. 군가산점 찬성, 반대 토론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군가산점은 평등에 위배된다.
2. 여자는 군대에 못가서 군가산점을 못 받기 때문에 군가산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3. 군가산점은 차별이다.
4.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5. 군가산점은 성평등을 가로 막는다.
6. 여자들은 군복무 대신 출산을 한다.

Ⅲ.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60만 군 병력이 밤낮없이 경계를 서고 있다. 이러한 전시 체제에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병력이 확보 되어야 하고 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춰야 하며 적의 대응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체가 있어야 하기에 만 20세에서 28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역에 입대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는 오로지 ‘남자’만 수행하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나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90년대　까지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온 예비군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시 군가산점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었는데 이마저도 여성단체와 이화여대, 페미니스트들이 여자들의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소송을 걸어 군가산점 혜택을 폐지하게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