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군 가산점 제도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스터디/찬반토론 등 가능한 '군 가산점 제도'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골고루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측 의견 5가지
3. 반대 측 의견 5가지

본문내용

[Intro]
군 제대를 한 예비역 군인에게 7~9급 공무원 채용 시 전체 만점 점수의 약 3~5% 정도를 가산점으로 주는 이른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 사유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각종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고 그 이후로 개정안 등 여러 개선 노력 등이 있어 왔으나 잘 성사되지는 않았다.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고 이 이슈는 현재도 찬성 및 반대 논점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찬성 측 의견]
1. 군 가산점을 주되, 정원 외 선발 등으로 우회로 선발하면 군 가산점 제도의 폐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로 인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모두가 존중할 만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