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상
Ⅲ. 건강보험급여
Ⅳ. 재원
Ⅴ. 전달체계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및 건강증진에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성격은 질병보험, 대상은 전국민이고, 법에 의해 강제 적용을 받으며, 지급기간이 단기인 단기보험이다.

2。 근거법령체계

○ 헌법 제34조 및 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

헌법 제34조, 제36조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중 사회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시.

3. 건강보험의 기능

1) 사회 연대성 제고
2) 소득재분배의 기능 수행
3) 건강 사회보장 제도 증진

4. 건강보험의 특성

1) 강제적용: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한다.
2) 단기보험: 1년 단위 재정수지 상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 계산 ), 지급기간이 단기적이다.
3)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한다.
4)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진다.
5) 보험료 부담ㆍ징수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도입 및 발달과정

<중 략>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와 지역가입자 중 체납기간이 3월 이상 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중 체납기간이 3월 이상 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의 체납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가산금
ㄱ.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체납보험료의 3%를 가산
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보험료의 1%를 제1항에 가산
ㄷ. 이 경우 가산금은 9%를 초과하지 못한다.

2. 국고보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1 국고보조금
-국가는 국가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이는 2011년 말에 만료된다.

2.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이란 담배부담금과 이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말하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늘어날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예방차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건강증진기금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된 재원은 다음에 사용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 http://www.nhic.or.kr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 http://www.hira.or.kr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김승희 외 4명, ⌜건강보험 기초 이론(개정 4판)⌟, 2009, 현문사
류정걸, ⌜최신 건강보험관리⌟,2009,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김병환 외7명,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7판⌟, 2010,
채구목, ⌜사회보장론⌟, 학현사,2009,
문상식,⌜국민건강보험론⌟,보문각, 2009,
강희갑, ⌜사회보장론⌟, 양서원, , 2009,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7판, 계축문화사, 2010
사업장 업무편람 p40~52 참조
2010년 2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200813.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급여.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정규선, 2005
2010.1~4월_건강보험_재정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