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과 제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범죄의 예방과 제지
1.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요건
3.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대상
4.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수단
가. 경고
나. 제지
5. 6조 개정 연혁
가. 제1차 전부개정 1981.4.13
나. 제2차 일부개정 1988.12.31
6. 사례
가.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나. 군산윤락업소 화재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하여 동조에 따른 경찰관의 범죄예방?제지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경찰 실무상 제기되고 있다.

Ⅱ. 범죄의 예방과 제지

1.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본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경찰직무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이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동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동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직무질문)?동행요구·범죄정보의 수집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 등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조치라면, 본조의 조치는 바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는 절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하는 조치이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방범목적을 가진 법률에 기초한 범죄의 예방에 비해 본조의 조치는 보다 절박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일 뿐 아니라 위의 방범적 법률이 특수한 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본조는 모든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된다.
그리고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속한다.
2.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요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요건으로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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