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자립생활운동과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가치, 발달장애인 지원 욕구와 과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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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립생활운동과 발달장애인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가치

3. 발달장애인 지원 욕구와 과제
1) 자기관리, 사회기술 능력과 학령기 교육
2) 자기옹호 및 성(性)적 결정권
3) 문화예술, 직업능력 등 성인교육 지원
4) 결혼 및 육아 지원
5) 주거 지원
6) 직업 및 고용연계 지원
7) 가족역량 지원, 부모 사후 대책

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책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립생활운동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근래의 장애인 운동의 이념이자,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패러다임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과 삶에 대한 자기 통제 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에서는 자립생활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를 핵심으로 하는 자립생활 이념은 구미 장애인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면서 각국 장애인 지원서비스 및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운동과 중증장애인 권리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자립생활센터에 국비나 시비에 의한 공식적 지원들이 이뤄지면서 공적인 자립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중 략>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상위 이하 빈곤 가족에 대한 수당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외에는 대부분 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가 주종이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노력이나 비용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공통된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구축한 경남, 충북, 충남, 울산 등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필수적인 가족역량 기반이 취약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과제가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 정책은 15개 시도에 1개씩 있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복지부가 시도에 1개씩 개소하여 사실상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14개시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1개 부모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부모교육 이수자 등으로 느슨하고 광역 시도를 사업대상으로 하면서도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쳐 전문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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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t C. Rothman 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실천, 파란마음 2008
이채식, 이은영 외 저,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2008
이선우 저,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9
이준우 저,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 나남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