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소개글

학점은행제 과제입니다.
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에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기재했고 본론에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별 핵심 사회복지법규

2.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2-1.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
2-1-1. 장애등급제 폐지
2-1-2. 탈시설화 정책
2-1-3. 발달장애인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의 시작은 근대 이전 재해대비 정책 측면의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조선의 상평창, 의창, 환곡제도를 시작으로 빈민보호 정책은 삼국시대의 사궁구휼, 고려의 진대법, 조선의 진궁제도를 들 수 있으며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계와 두레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이 이전 일제강점 초기는 조선 구호사업이 소멸하였고 조선총독부에의 내무부에 사회과가 신설되어 조선구호령이 진행되었으며 미 군정 시기에 응급구하가 진행되었다.
1960~1970년대에 이르러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인 산업화와 도시화 촉진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영세민의 도시 이주 가속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현상 시작하였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독일 기본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도입하여 최초로 신설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의 고도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민소득과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저임금, 소득 격차 심화, 물가상승, 지역 불균형 개발 문제의 심각해지었다.
이시기의 사회복지입법은 공무원연금법, 갱생보호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는 유신체제의 잔재에 대한 청산과 복지사회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하고 5.18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정치적 불안 심화하면서 산업재해, 환경오염, 아동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급증하여 사회 복지적 수요 증대되었다.

참고 자료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2014
김기태,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 기타보고서 2022.2
안수란외,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이달의 초첨,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