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인사행정][지방자치][인사행정]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단체장,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성과지향적 개혁,향후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인사자치권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1)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을 폐지 혹은 최소화
2) 각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2. 법체계의 개혁
1) 가장 폭넓은 권한의 위임이 가능
2) 직무내용과 관련되면서도 주민의 부담을 수반
3) 보수 등 근로조건은 현재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 한다고 해서 불균등한 취급을 하기가 쉽지 않다

Ⅲ.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단체장

Ⅳ.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성과지향적 개혁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1)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
2) 인사위원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겸직이 전제되는 비전임기구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 불가능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1)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2) 신규임용의 개선
3) 합리적 보직관리
4)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1) 평정제도의 개선 : 참여․합의․공개
2) 교육훈련체제의 정비

Ⅴ. 향후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
1.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2.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3.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4.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인사행정의 강화
5. 직위에 합당한 보수
6. 인사행정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인력선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부 국가공무원 선발제도는 5급(사무관) 입직 관문인 행정고등고시를 포함하여 7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정부에 유입시켜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직임용상의 문제점으로는 폐쇄적인 임용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생산성 저하, 창의성과 다양성 부족, 연공서열위주의 임용이나 계급제적인 권위주의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김판석, 1999). 따라서 공무원 인력선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시제도 개편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쉽게는 시험과목조정에서부터 어렵게는 전통적 형태의 필기시험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시험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선방안은 변화의 정도에 따라 현 제도 유지, 제도 개선, 현 제도 폐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 내에서도 개선의 폭에 따라 소폭, 중폭, 대폭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다양한 ‘조합(combination),’ ‘병행(parallel),’ ‘변형(transform)’도 가능할 것이다(김판석, 1999).

<중 략>

3) 합리적 보직관리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보편성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어 순환보직이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순환보직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에의 경험을 획득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렵고, 승진과 같이 다른 인사조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직무와 능력의 일치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됨으로써 공무원들을 아마추어에 머무르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분야별 보직관리제도(제7조의 2)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은 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근무환경상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실시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조정제도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적극 실시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직공모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급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전에 직위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정하여 정부내에서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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