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A받은 레폿입니다.교수님이 열심히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운 하셔서 이름쓰시고 바로 내시면 됩니다^^
좋은 레폿 제출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제 자료 받지 않으셔도, 학기중에 과제 준비 잘하시고
원하는 성적 받으시길!>.<)
목차
Ⅰ. 서 론3Ⅱ. 성과주의예산제도4
1 성과주의 개념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절차
3. 장 · 단점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제 사례11
1. 부산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2.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의 성과주의 예산
Ⅳ. 결 론 24
Ⅳ. 참고문헌25
본문내용
Ⅰ. 서론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정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과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관료제에 따른 병리를 극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정부에 대한 시각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한 이론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주의이다.
이른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 불리는 이 행정개혁운동은 무한경쟁체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투영한 법적 ·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경영의 논리와 기업을 도입 · 접목하여 적극적 민영화를 이루었으며, 기존의 예산제도를 응용하고 발전시킨 결과지향 혹은 성과지향의 예산제도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예산개혁이 바로 “경쟁”, “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중심 예산제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의 산출(outputs)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즉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 예산체계를 말한다.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제도는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성공적인 이행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OECD 27개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IMF이후 민간부문 뿐 만 아니라 정부부문차원에서도 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우해 각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개혁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강영석, “지방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2.
김규정, 「행정학개론」, 서울: 법문사, 2000.
김광석 · 설홍수, “사업예산제도 성과목표수립 및 평가방안발표”, 대구경북연구원, 2007.
김성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1999.
김판석,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2호, 2000.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9.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9.
이세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 2003.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이종필, “부산광역시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제129호 2004.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부산경실련의견서, “부산시 2006년도 예산안 바로잡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5.
서울시청 성과주의예산서 “맑은환경본부”,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