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기본원리

목차

Ⅰ. 序

Ⅱ.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의의
2. 3대원칙의 내용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Ⅲ. 근대민법 3대원칙의 수정
1. 의의
2. 3대원칙의 내용 수정
1). 소유권절대의 원칙 수정
2). 계약 자유의 원칙 수정
3). 과실책임의 원칙 수정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적 법원리가 지배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법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히기로 한다.

Ⅱ.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의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또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대 민법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2. 3대원칙의 내용
1). 소유권절대의 원칙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신분적 종속관계로부터 해방된 대신에,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 생활하지는 못한다. 개인은 자기의 책임 아래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가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가지는 재화이다. 따라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이 원칙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2). 계약 자유의 원칙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적 후견을 배제한다는 자유의 관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관계 형성의 중심적 수단은 개인의 의사라는 인식 아래에,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 다시 말해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