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핵심내용,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대외개방,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변화과정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대외개방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환율제도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핵문제로 거의 잊어져 가고 있으나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부여하고 국제적 경제개방구로 건설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은 동북3성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의 견제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소한 그 당시 표출되었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도 2002년 10월에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2002년 하반기를 숨 가쁘게 개혁개방을 향해 보냈다고 평할 만 하다.
또한 북한은 2003년 3월 농수산물만 거래가 허용되던 농민시장에서 공산품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업소들이 이익추구를 위해 생산을 확대할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원부자재의 공급이 달려 계획량 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시장의 존재가 기업소의 생산력 확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러한 통로는 열린 셈이다. 2003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를 통해 경제에 밝은 실무자들을 대거 총리 및 장관급으로 임명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된 박봉주 총리, 김광린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은 2002년 10월 경제시찰단으로 남한을 방문한 바도 있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많은 상징성을 가진 사업이다. 현재 남북연결 철도 4개 노선과 도로 6개 노선이 단절된 상태인데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추진되어 왔다. 우리 측 구간을 보면 경의선 철도는 2002년 말에, 경의선 도로는 2003년 9월에 완공하였으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2004년 중 완공 예정이다. 반면 북한 측 구간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대체로 현재 노반공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측 구간의 공사 촉진을 위해 자재 및 장비 지원도 논의되어 현재 1차분으로 약 600억원 상당의 자재장비가 지원 완료된 상태이다.

참고 자료

고려대 북한학연구소(2003)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김정호(2005) / 『7.1 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북한연구소(2003) /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 최근 경제관련 변화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청수(2007) /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조영국(2005) /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상식(2004) /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