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남북한 농업협력

목차

1. '7.1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1) '7.1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와 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2) 과거의 제도개선 경험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3) 물적토대 구축을 위한 과제와 국제사회의 지원

2.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과 새로운 특구 실험
1) 신의주특구 지정과 내용
2) 북한의 경제특구와 남북한 농업협력

3.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사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부문 기대효과는 농업생산 증대임.
- 농업생산 부문에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과 협동농장의 농산물 처분권 확대임.
- 농업생산부문에 동기를 유발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기대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 실험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으나 농업생산은 증대되지 않음.
- 식량가격 인상과 농장의 농산물 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침체 상황 계속.물적 토대 부족이 문제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
- 북한 농업을 대상으로는 big-push 개발지원이 필요
- 북한: 정치적 경제적 신뢰관계 구축 노력
- 남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뒷받침된 지원의지 표명
※ 북한 AREP계획 사례
*경제특구 지정과 시사점
'남한⇔경제특구⇔배후지'의 경제순환을 고려한 경제계획과 각 분야의 보완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농업부문에서는 배후지 농업개발계획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종합적 농업협력사업
·중장기 : '남한⇔경제특구⇔배후지'의 농업부문 경협사업
※ 고성온실농장협력사업 사례
특구 배후지 농업협력이 성공하기 위한 특구의 조건
- 특구와 배후협력농장 간 교류 허용
- 특구 근로자 및 주민의 실질 소득 수준 향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