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제도와 경제난에 따른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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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제도와 경제난에 따른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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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라고 헌법 제 2장 제 34조에 나와 있다. 계획경제의 특징 및 핵심 내용을 말하자면 첫째,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갖고 통제한다. 둘째, 북녘에서는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자립적 민족경제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영향이 있었다. 셋째, 계획경제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넷째,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군산복합형태의 중공업우선 정책을 실시해왔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북녘은 1950년대에 전후 복구발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1960년대부터 중공업우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과 노동력을 집중 동원하여 1970년대까지 연평균 7% 안팎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정책을 고수하면서 1980년대부터 산업시설이 노후화하고 선진기술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권의 체제붕괴에 따라 엄청난 타격을 입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총체적 경제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난을 말하자면 식량부족, 전력부족, 외화부족, 생활필수품 부족 등 정말로 총체적 경제난에 빠져 있다. 이러한 경제난이 일어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제봉쇄와 거듭된 자연재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과도한 군사비지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있다. 현재의 강대국인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한 타국의 경제적 지원이 한정되고 더욱 폐쇄되어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거듭된 자연재해는 실제로 1990년대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식량생산을 어렵게 하여 총체적 경제난에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은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점은 좋지만 개개인이 경쟁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과도한 군사비지출은 말 그대로 전시도 아닌 평시에도 과도하게 군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경제난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총체적 경제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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