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북한문제] 북한경제 문제점과 현실 및 개혁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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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경제 현황

Ⅱ.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1. 자력갱생론
2. 정신적 자극론, 대중노선
3. 중공업 우선발전론
4. 축적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
5.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Ⅲ. 북한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내용
2.경제개혁의 특성
3. 경제개혁의 문제점

Ⅳ. 맺는 말 -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1. 자력갱생론
김일성은 자력갱생에 대해 “자국의 혁명을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해 이루고자 하는 철저한 혁명적 입장이며 자국의 건설을 자국 인민의 노동과 자국의 자원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주적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력갱생론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원칙으로 이어지며 등장 후 유지․ 강화되었다. 특히 북한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의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화 및 전문화를 거부했는데, 이때 ‘국제분업’이나 ‘경제협조’를 구실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자기에게 얽어매려는 대국주의적 경향에 반대한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이러한 자력갱생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정신적 자극론, 대중노선
‘자극(incentive)`이란 조직의 목표실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직성원의 노력을 끌어 내기 위해 취하는 모든 수단을 가리킨다. 자극은 물질적 자극과 정신적 자극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지도부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분배엄칙을 엄수하는 것이면 물질적 자극은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조차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반면 정신적 자극은 노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창조적 열의를 높이기 위한 기본형태이다. 이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대인사업, 정치사업을 우선시켜 주체사상교양을 비롯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등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노동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정치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정신적 자극론은 북한의 ’대중노선2)
‘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대중운동으로는 천리마 운동3)
,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4)
등이 있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북한 지도부에게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3. 중공업 우선발전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원칙이 1953년 8월의 당 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후 줄곧 북한의 공식방침으로 되어왔으나 실제로 북한은 중공업 우선전략을 취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