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각론정리

목차

형법각론 요약 문제

본문내용

1.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한 통설·판례는?
- 진통설 ※ 종기 ⇒ 뇌사설 (입법 시행중)
2. 동일한 기회에 처를 살해하고 난 후 장인 살해 - 존속살해죄
3. 甲男과 乙女는 정사할 뜻으로 음독하였으나 乙女만 죽고 甲男은
살았을 경우 甲의 죄책은? - 자살방조죄
4. 甲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처자와 동반자살 하려고 몰래 독약을
먹이고 자기도 음독하였으나 처자만 사망하고 甲은 생존하였을 경우
甲의 죄책은? - 살인죄
5. 어머니가 5세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어머니만
생존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죄책은? - 살인죄
6. 자살을 결심한자에게 유서를 대필하여준 경우 죄책은? - 자살방조죄
7. 상해고의로 구타한 바 폭행에 그친 경우 죄책은? - 상해미수
8.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중손괴 -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중체포, 감금 - 가혹행위.
9.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미수범불처벌, 괴실범불처벌, 거동범.
10. 甲이 乙을 넘어뜨린 결과 乙이 넘어지면서 업고 있던 어린애 丙이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 - 폭행치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