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사례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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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류채권
Ⅰ.문제의 소재

Ⅱ.본론
1.종류채권의 의의
2.종류채권의 특정의 요건
3. 특정의 효과

Ⅲ.사안의 해결

사례 2
Ⅰ.문제의 소재

Ⅱ.본론
1.특참채무
2.채권자지체의 의의
3.채권자지체의 요건
4.채권자지체의 효과

Ⅲ.사안의 해결

사례 3
Ⅰ.문제의 소재

Ⅱ.본론
1.채권자지체의 효과

Ⅲ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과일가게를 하는 A는 B로부터 밀양산 사과 1박스를 9월 1일 오전 중에 B의 집으로 배달하여 달라는 전화주문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9월 1일 A는 배달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사과 1박스를 꺼내어 오토바이에 싣고 가던 중 과속으로 인하여 언덕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싣고 있던 사과가 쏟아져 모두 손상되어 버렸다. 이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Ⅰ.문제의 소재

위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채무의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인지 후인지가 문제가 되고 채무자 A의 과실로 그 목적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A가 지게 되는 법률적 책임과 그 책임의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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