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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안락사의 개념 및 역사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역사
Ⅲ.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논거들
1.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
2.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논거
3. 소결
Ⅳ. 법률적 연구 방법 및 해소방법
1. 헌법적 가치 충돌의 해소방법
2. 형법상 원리와 충돌의 해소방법
Ⅴ. 안락사 허용에 따른 향후 과제 및 전망
1. 안락사에 대한 세계적 현황
2. 안락사의 법제화
3.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
4. 이익의 존중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의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것이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임종까지 병원에서 보내야하는 시간과 그로인해 지출되는 비용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이 죽기 전 마지막 6개월에 사용된다고 하니, 환자는 길어진 죽음의 시간만큼 고통과 두려움을 더 견뎌야 하고 그 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쌓여가는 의료비의 압박을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1997년 발생했던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는 의료비를 이유로 가족들이 퇴원을 요구했고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의 과거 의사를 바탕으로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며, 2011년 조사 기준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성률은 72.3%에 달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존엄사법’이 상정되기도 했다. 의료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개정된 의사 윤리 지침을 보면 환자의 생명 보호를 1순위로 여겼던 종전의 태도에서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노력한다고 표시하는 등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안락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법에 의한 무조건적인 생명보호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한 연명치료 중단 중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숨만 붙어있는 삶이 인간다운 삶인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이 더 인간적인 삶인지.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부터 15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김 할머니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일정한 요건아래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살인으로 처벌되는 일이 법률의 근거 없이 판례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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