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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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종류
2.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
3.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결정법의 차이
4.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
5. 소극적 안락사 반대 입장의 반론 및 찬성 입장의 재발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법이라고도 하는데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연명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년 동안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한 사람은 57만여 명이고, 2019년에 전년 대비 330%가 증가했다. 실제로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는 8만 5000여 명이고, 2019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렇게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및 이행자의 증가와 함께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안락사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종교, 윤리, 법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항상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안락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본론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려 한다.

Ⅱ. 본론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이다. 안락사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종원은 그의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에서 안락사의 종류를 시술 방법과 환자의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A. 안락사의 종류
1. 시술 방법에 따라 분류
a. 적극적 안락사
생명을 단축시키는 특수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반수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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