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이해 ) 안락사 (존엄사 포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허용범위,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의 허용범위 예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용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야 하는지

목차

1. 안락사 (존엄사 포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허용범위,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의 허용범위 예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용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야 하는지?
2.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비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무뇌아증으로 5년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뇌사자?,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환자?
3.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조력 안락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조력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의사조력 안락사를 도운 의사는 자살방치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처벌이 정의로운 것인가?
4. 출처

본문내용

1. 안락사 (존엄사 포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허용범위,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의 허용범위 예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용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안락사 문제에 대해 입법상으로 논의되지 않았었다. 존엄사가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의료계나 법조계,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되면서 부터 2001년 4월에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였다. 안락사의 입법화는 그 후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명시적인 안락사(연명치료 중단)가 법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우선 외국의 판례와 입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 종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 안락사는 허용 여부에 따라 1)적극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하며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처럼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법제화에 법률적, 의료적, 윤리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입법적인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및 윤리 위원회 설치: 의료진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말기 환자의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응급치료를 하지 않는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독일과 미국은 임종환자에게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며 법적 보장으로 법원에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정순형* , 전영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서강정보대학 보건행정과/ 2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