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1. 법률 체계
2. 주요 복지서비스
1) 지역아동센터
2) 드림스타트
3) 아동발달 지원계좌

Ⅲ.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본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 법률 체계
3. 주요 정책 및 서비스
1) 엔젤플랜
2) 아동관
3) 아동상담소
4) 복지사무소
5) 아동수당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천691억5천400만원인데, 이를 아동 인구 844만9천명으로 나눈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19원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26만6천806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노인(85만933원)과 영·유아(82만6천275원) 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1)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는 0.458%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스웨덴(3.354%)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치로 최하위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지출 규모는 다른 나라에 견줘 큰 차이를 보인다.2)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가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일찍부터 아동보호를 국가 정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일본과 비교해보며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중 략>

5) 아동수당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을 뒷받침 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아동수당제도는 197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저소득층의 세 번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는데, 1990년 이후 저출산, 소자화 등의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지급하여 월 5천엔, 셋째 자녀 이상은 월 1만엔으로 정해졌다. 일본 부부들은 아이 1명을 낳으면 약 36만엔(약 541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Ⅳ. 결론
일본과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 가지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줄어들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로 인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저출산 문제로 아동복지의 중요성의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 서비스-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정재욱(2006)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고마무라 고헤이(2006) 일본의 복지정책
이순형 외 공저(201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오현숙 외 공저(2010) 아동복지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kr
여성가족부 위민넷 홈페이지 http://www.women.go.kr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www.mhlw.go.jp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