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법][법률구조사업][법률구조단체][법률]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법,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목차

Ⅰ. 개요

Ⅱ.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법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법 제 4조)
2.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무상 임대 사용확대(제 28조)

Ⅲ.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사업
1. 법률구조
1) 구조대상자
2) 구조대상조건
2. 법률상담
3.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Ⅳ.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단체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서울YMCA 시민중계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1. 현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1) 법률구조 범위의 축소
2) 법률구조인력의 부족
3) 법률구조공단기금의 조성실적 부진
2. 활성화방안
1) 법률구조공단의 독립
2) 법률구조범위의 확대
3) 법률구조기금 조성대책 강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구조는 고대로마시대부터 하나의 관습이나 제도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고 한다. 중세의 법률구조는 당시의 지배사상이었던 기독교신앙을 반영하여 교회가 중심이 된 자선적 법률구조였으며, 근대 프랑스혁명이후에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국가관의 영향을 받아 법률구조가 시민의 자연적 권리의 하나로 파악하게 되었다. 한편 서구의 여러국가들이 복지국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법률구조는 사회복지권의 하나로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률구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그 시행방법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정치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후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약칭한다)는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이후 확대 변천을 계속해 오고 있는 단체로서 組織的인 法律救助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先驅的인 役割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창설 당시인 50년대 중반은 전란의 후유증으로 약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였다. 6.25를 계기로 여성들이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가사노동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와 생계마련이라는 이중의 짐을 질 수 밖에 없었던 데다가 여성에 대한 유교적인 인륜질서의 굴레 또한 커다란 구속으로 작용하고 있던 때였다.

<중 략>

2) 법률구조범위의 확대

법률구조법은 구조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그 범위 등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는데, 위임된 법무부령에서는 그 구조범위를 민사사건으로 제한으로 동법의 입법취지가 제약되었는 바, 동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구조범위를 형사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등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률구조기금 조성대책 강구

법률구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률구조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적절한 기금조성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고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89호, 1990
김대환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8
대한법률구조공단 : 편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1992
이동희 :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2009
우제호 :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2005
양성연 :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