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강제 이주의 폭력성

등록일 2002.12.1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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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화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악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 우리 나라에서도 더욱 빠른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의 무허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이주라는 강압적 성격의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낳았지만 그 목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비인간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마져 무지해 버리는 강제성이 있는 폭력행위의 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심리전을 이용한 노골적인 성추행과 성폭행,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정부의 야심적 정책 시행 방법에는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비록 무허가라는 이름아래 보호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써의 생활을 연명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한 우리나라의 국민 한 사람에게 그러한 비 윤리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바라보는 정부의 협소한 시야에도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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