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복지대책,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II.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권
2. 사회적 차별
3. 사회보장

III. 복지대책 및 해결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면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I.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는 2007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크게 이주노동자 가정,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갖거나 자신의 출신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을 이룬다. 이주노동자 가정자녀란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헌법 제6조 제2항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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