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의 개념과 특성

목차

1. 강력범죄의 개념

2. 강력범죄의 특성
1) 생명의 영원한 박탈
2) 공포분위기 조성
3) 가정파탄의 초래
4) 국가기능의 불신 초래

본문내용

1. 강력범죄의 개념
강력범죄(violent crime)는 실정법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국가마다 강력 범죄의 기원이 각각 상이하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라는 용어가 순수한 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표지를 공통적으로 갖고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현상을 총칭하는 형사정책상의 용어로서, 이들을 한데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강력범죄란 통상 폭력을 동반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대인범죄를 가르키는 말이나, 이는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의 개념이므로 어떤 범죄를 강력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사법기관별로 그 개념이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강력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방화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또 다른 연구자는 강력범죄란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하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일으켜 1차적으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하고, 2차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 생명․ 신체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 위험성이 불특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라고 정의했다. 다시말해 강력범죄란 “흉기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신체의 위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방화 등 4대 범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강력범죄의 특성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범죄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범죄현장이 피해객체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적인 여러 단서가 남게 된다. 둘째,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셋째, 특별한 강력범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범죄자에 비하여 교육수준이나 신분 등이 낮은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