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소개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
2.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

본문내용

1.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소음 및 먼지 등 환경에 관한 각종 피해 등 가해자와의 환경분쟁 등의 복잡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분쟁의 전문가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속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양측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