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의 가정폭력문제 개입여부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법적 의미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4.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5.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1) 가정폭력특례법의 개관
2)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절차
6.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
1) 경찰의 태도
2) 경찰의 처리
3) 경찰의 대응실태
4) 경찰 대응의 문제점
7.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선방안
1) 법률의 정비
2) 초동대응의 실효성 확보
3) 경찰조직 및 정책의 정비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재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폭력관계가 형성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폭력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폭력의 원인이 개인적 병리현상이기보다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때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사회적 성향을 개인의 힘으로 단기간에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므로 결국 외부의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그 동안 가정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학대행위가 아니라면 가정폭력은 그저 은밀히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개입은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자의 대표적인 것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친구의 개입이다. 그러나 이런 사적 영역의 개입 역시 가정폭력문제를 사소한 부부싸움이나 가정의 일로 인식하기 쉬워 확실한 상황진단과 판단에 무리가 있다. 두 번째 공식적인 사회적 개입으로는 민간차원의 전문기관, 의료시설과 공공 차원의 형사사법적 개입, 즉 경찰과 법체계가 그것이다. 민간차원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위기상황의 전화, 의료기관 등이 있는데, 대개 정서적 지지나 피신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경우, 그 운영시간의 한계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특히 여성들이 위기 발생이 빈번한 밤12시 이후에는 정작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김충규,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양경수,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허소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내 학대를 중심 으로, 한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옐림 외,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9

나세근,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최원규, 가정폭력과 경찰의 역할, 치안정책연구 제4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