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가정폭력의 실태
(1)개념
(2)특징
(3)종류

2.가정폭력의 실태 분석

3.아동학대
(1)개념
(2)원인
(3)유형

4.노인학대
(1)정의
(2)원인
(3)특징
(4)실태

5.며느리학대

기타-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2.가정폭력의 실태 분석

전년에 비해 59.2%나 증가하고, 피해여성들의 대응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4,585건이라는 수치는 2000년에 비해 12.3% 증가한 수치. 피해 유형은 전체 피해자중 아내학대가 12,323건(84.5%), 남편학대 347건(2.4%), 노인학대 306건(2.1%), 아동학대 154건(1.1%)으로 아내에 대한 학대가 가정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해자 중 초범의 재범률이 87%에 달해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해자의 학력수준은 고졸(49.3%), 중졸(26.5%), 초등졸(10.9%), 대졸이상(10.8%) 순으로 중졸과 고졸이 75.8%를 차지했다. 이외에 폭행동기로는 가정불화가 45.8%, 음주 24.8%, 성격차이 13.3%, 외도 8.8%, 경제적 빈곤 7.3%였으며 폭력수단으로는 단순폭력(82%), 도구이용폭력(12%), 재물손괴(4.1%), 협박·모욕(1.6%) 순 이었으나 대개 한 가지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가지가 복합된 상태의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결국 위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건이 피해자나 주변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가정내 폭력이 상당수준 진척돼 있는 상황이라 개선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후의 수단인 법정 앞에 서는 그들은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여성부의 사람들의 언성이 높다. 법으로 관리 되기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라는 확산에 보호막이 필요로 하며 중간적인 조치가 높다고 상담소측의 입장이다.98년부터 도입된 여성긴급전화 서비스 통계자료에서도 볼수 있듯이 상담하는 비중이 가정폭력으로 많았으며 부부갈등 성폭력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숙자
1996.가정폭력특별법안의 방향과 내용,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김재엽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유숙영
2000,"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개선방안",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http://www.welcomehome.or.kr/bbs/view.php?id=welcome9&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82
http://www.chosunilbo.net/se/news/200302/200302200251.html
http://www.reportkorea.co.kr/dataRoom/data_detail.asp?SNo=1598&TNo=1&LNo=7&FindMod=0&FindKey=
http://nadri.hankooki.com/lpage/weekzine/200510/wz2005102017273573240.htm
http://law.yahoo.co.kr/personal/oneself/oneself03/oneself03_s_sense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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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3.kmib.co.kr/kuki/view.asp?cate=soc&arcid=0919971045.txt
http://usnb.uspolice.go.kr/frame4/sub4_01_01.html
공주시가정폭력상담소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인터넷 환경일보
http://drchoi.pe.kr/
서울보건복지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