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머 모형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mink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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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머 모형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1. 등장배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고 다양성을 띄자, 그에 맞춰 다양한 전문직들이 등장하였다. 새로운 전문직들의 등장은 전문활동의 정당성과 윤리문제에 대한 논쟁 제기로 이어졌다.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개입실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다.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을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접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 리머의 모형
리머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6가지 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7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ⅰ. 윤리적 의사결정 6가지 원칙
리머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마주한 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리머의 6가지 원칙은 지워스의 일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인간행동의 필수 전제 요소(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평정)의 위협요소 예방 규정은 다른 여타 요소의 위협요소 예방 규정보다 우선한다.
②기본적 권리는 인간행동의 필수 재화와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③개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보다 우선한다.
④자발적이며 자유롭게 동의한 법륜,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그 법률, 규칙, 규정과 상충하는 방식에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간여할 권리가 상충 할 때 전자가 우선하다.
⑤개인의 기본권과 자발적 결사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이 상충할 때 전자가 우선한다.
⑥기본적인 해악(기아)과 공공재화(주거, 교육 공공부조)의 조성의무는 재산통제권에 우선한다.

참고 자료

윤대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8
오정수 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22
이순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양옥경 외, ‘사회복지 신철론’, 나남, 2020
찾기쉬운 생활보호 법령 : 가정폭력 피해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1&cciNo=1&cnpClsNo=1&menuType=lsi&search_pu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https://www.welfare.net/welfare/cm/cntnts/cntntsView.do?mi=1036&cntntsId=1044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https://archives.v1365.or.kr/items/show/1060
http://www.parksimon.com/welfare/d2-2.htm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anguageType=KO&docType=J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paras=1&joNo=00020000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0%80%EC%A0%95%ED%8F%AD%EB%A0%A5%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paras=1&docType=&languageType=KO&joNo=&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