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로서의 빈곤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소개글

인권문제로서의 빈곤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인권과 빈곤 문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제1장 인권문제로서의 빈곤과 빈곤의 정의
Ⅰ. 한국사회에 빈곤은 존재하는가
Ⅱ. 인권문제로서의 빈곤
Ⅲ. 빈곤의 정의

제2장 빈곤정책의 역사
Ⅰ. 서양 빈곤정책의 역사
II.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역사
III. 동서양의 빈곤정책의 비교

제3장 빈곤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의 현황
Ⅰ. 주요국가의 복지정책과 시사점
Ⅱ.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현재
Ⅲ. 빈곤에 따른 한국사회의 문제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 인권을 위한 복지로

본문내용

Ⅰ. 한국사회에 빈곤은 존재하는가

1. 보이지 않는 빈곤

한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 현재 세계 14위이고, 2011년 1인당 GDP가 20,756달러이다. 경제력으로만 본다면 세계중진국의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빈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소위 ‘빈곤층’이라고 여겼던 고물을 내주면 엿이나 강냉이로 바꿔주던 엿장수 아저씨, 지게에 연탄을 져 나르던 연탄 집 아저씨, 부잣집 다락방에서 지내며 장보러 나오던 찬모아줌마는 모두 사라졌을까. 한국사회는 가난을 주거지로부터 밀어냈다. 1960년대 청계천, 1980년대 상계도, 1990년대 난곡등을 거치며 빈민촌의 거의 전부를 도시에서 밀어냈다. 그들은 여전히 도시에 있기는 하다. 다만 흩어져 있다. 이들은 현재 고시원․ 반지하방․ 옥탑방을 주거로 삼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공단의 이주노동자,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청소부, 퀵서비스직원, 공사장 막일꾼, 길거리의 판촉모델로 우리와 같은 시공간에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빈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빈곤이 없다 치고’ 살아오는 일에 길들여진 것이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급제 노동자를 우리는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빈곤의 표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들도 휴대폰을 쓰고 지하철을 타고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는다. 예전에는 가난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가난을 ‘화장’하는 것이다. 노숙자와 빈곤노인, 빈곤아동 등은 끼니를 거른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도 굶었다는 소리를 못한다. 노인이거나 어린이거나 노숙자여서 굶었다고 소리를 쳐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서 가난은 일상에 융해돼버렸다. 그것은 좀처럼 추출되지 않는다. ‘우리’는 빈곤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 익숙해져버렸다. 간혹 가난을 마주쳐도 시선을 돌린다. 가난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단어로만’ 빈곤을 추상한다.

참고 자료

Townsend,P. 1979. Poverty in United Kingdom. London: Allen Lane.
강기호, 김일순, 2003, 「근로능력자들의 자활사업 참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윤구,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근로유인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고영주, 20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금재호,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10,『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기획재정부, 2011,「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김수현 외, 2009,「한국의 가난」, 한울아카데미.
김용성, 2005,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류정순, 1996,「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정순, 2005,「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문진영 외, 2006,「사회복지분야 국가전략의 국제비교 및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의 중장기 국정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영아, 2012 ,「거꾸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최옥란 열사 10주기 토 론회 자료집
박찬용 외, 1998 ,「최저생계비계측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두주, 2011,「한국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정책」, 한국사회역사학회.
성명재, 2006,「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신동면, 2006.「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신명호 외, 2004,「'사회적 베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안수찬, 2009, 「빈곤의 실상, 빈곤을 이기는 힘」, 한겨레 21.
우석훈, 2010, 「20대의 경제적 문제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 내일을 여는 역사.
이정식, 2010,「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Vol.16 No.3.
이종수, 2009,『행정학사전』,대영문화사
조성한, 2011,「한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정책학회.
조영철,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서비스 공급자를 중심으로」
허구생, 2006,「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현대경제연구원, 2011,「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경제주평
황성원․배득종, 2007, 「정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투자재정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 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