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빈곤 개념의 변화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2-2. 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를 통한 법적 권리성 확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1년 근로 능력의 상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생활보호법」은 빈곤이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라 여겨 시혜적 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실시 과정에서「생활보호법」은 제도의 대상, 급여,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 형평성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후 1997년 IMF로 인해 대량 실업, 빈곤 인구의 증가 등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자 결식아동의 증가, 노인· 아동 유기, 노숙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빈곤이 복지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대국민 경제 위기 상황에서「생활보호법」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의 역할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지하고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부각되었다. 이에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기 위해 1999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p.561~583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p.21-22
변금선, 이혜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49권 제1호, 2022, p.5
김용하,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3.06.20.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6&sitePage=1-2-1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빈곤”, 2023.06.2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인권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155, 2020.12.31.
김태완, ‘2022년 빈곤통계연보’, 2022, p.62, https://www.kihasa.re.kr/publish/report/view?seq=5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