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독일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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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독일의 연방주의
(1) 연방주의란?
(2) 연방주의의 역사
(3) 연방 16개 주
(4) 연방주의 구성

3. 연방정부와 주정부
(1) 재정계획 및 형평
(2) 세입의 분배
(3) 업무 분담

4. 독일의 헌법기관
(1) 연방정부
(2) 연방하원
(3) 연방상원
(4) 연방대통령
(5) 연방 헌법재판소

5.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6.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1) 남독일 의회형
(2) 북독일 의회형
(3) 이사회형
(4) 시장형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대의제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있어 선거구의 획정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릇된 선거구획정으로 말미암아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대의제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1)

위에서 나온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의견이 국가에게 전달되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에 대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본 강의 ‘서양사회의 문화’ 에 참고문헌으로 자주 이용되는 한 책에는 “중앙집권제는 발전에 대한 목적추구,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에의 광범한 계층의 접근, 세계지역에서의 사회정의 실현, 기술의 이전을 추구한다. 반면에 지방분권제는 작은 정치적인 단위체로서 시민 개개인의 요구에 반응하며,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인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하며, 자기결정과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지향을 추구한다. 이런 두 현상은 상호 보완적이며 때로는 배타적이기도 하다.”2) 라는 말이 있다. 요약하자면 중앙집권제는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고 행정의 능률이 뛰어나다. 지방분권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위의 말처럼 각각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집권제는 권력 남용에 의한 독재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개성,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박응격 외 공저 『독일지방정부론』,엠-애드,2003.
윤석진ㆍ이준서,『앞의 책』,p121.
정병기,『진보평론』,제46호,2010,p226~259.
이상길 기자, 울산매일(2006.08.12), 지방자치 선진국을 가다<4>독일
http://blog.naver.com/drunkenf
http://altair.chonnam.ac.kr/~german/politik/politik.htm
http://blog.daum.net/zpfktmxm/45
http://www.happynyj.com/home/biz2.php?mod_gno=5&mode=read
http://blog.naver.com/mj6783?Redirect=Log&logNo=130078544883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1. 9. 25.
박준수,유럽연합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下>,p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