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 행정의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활동이 민주성과 능률성 및 공익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내부관리를 통해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행정 개선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의 저해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저해요소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정조직의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인력확충의 문제, 공직자의 교육문제, 권력남용, 행정편의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발전의 억제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위에서 본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ㄱ) 행정 관료의 권력남용(부정부패)
권력남용은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 법 규정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행정행태이다. 권력남용은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병리현상이다. 그 예로는 불법건축물허가, 저축은행특혜, 민간인사찰, 부실공사승인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권력남용은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전체가 후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남용의 원인은 사적인 감정, 상부로 부터의 명령, 뇌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등 부패방지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중 략 >

ㄱ) 권력남용(부정부패)의 근절
공무원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지급해야하며 공무원 재량의 확대로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3)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특수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내부승진에 의한 충원을 해야 할 것이다. 승진은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두산백과 행정학용어: ‘정부규제’ 참조
(3) 공직윤리: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말한다. (12강 강의참조)

참고 자료

살아 있는 우리정부조직 이야기 법문사, (김병섭,박광국,조경호 저), 2007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황윤원 저), 2005
최신행정학원론 경세원, (박용치,송재석 저), 2006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정정길 저), 2004
현대행정관리론 세진사, (정재화 저), 2007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명문화사, (조석준 저), 2004
행정이론세미나 강의 참조
두산백과 행정학 용어사전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용어사전 참조
한국인사행정학회 (www.hrm.or.kr), 자료실 참조
한국정책학회 (www.kaps.or.kr), 한국정책학회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