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2. 세월호 관련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야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 관련법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중 략>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제 및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안전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마다 행정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별행정법을 정비하면서 인가 혹은 허가 등의 상대적 금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두 단편적이거나 미봉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중구난방식의 것이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박균성, “행정법”, 박영사, 2012
이공재, “개발행위허가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