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전후정책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출산전후휴가정책에 대해 시사점 및 평가한 내용

목차

Ⅰ. 정책 소개
Ⅱ. 정책의 보완점
Ⅲ. 정책 쟁점 및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 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출산전후 휴가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외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 2조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진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중 략>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임신을 꺼려하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정책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에서 임신한 여성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해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정책을 더 단단하게 확충해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