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평가제도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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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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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초중고교 학업성적 관리제도의 법적 검토의 중요성


초?중?고교 학업성적 관리제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그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초?중?고교 학업성적 평가 문제는 평가이론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리하여 학업성적 평가 문제는 학문적, 이론적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 문제들은 평가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일종의 기술적(技術的)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하여 학업성적 평가가 학생들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접근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된 이와 같은 평가 이론적, 평가기법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 접근도 긴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법적 접근이라 함은 학생들의 인권을 중심 개념으로 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중 략>

<토론>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상의 법적 문제와 대안 탐구"에 대한 토론 170
◈ 초?중등학교 학업성적관리의 제도적 검토 및 활용사항 176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선출방식에 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 18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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