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소개글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목차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제

Ⅰ.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Ⅱ. 소비자보호관련법

Ⅲ. 소비자안전관련법제

1. 소비자안전관련법
2. 소비자안전관련제도
1) 리콜제도
2) 위해정보수집제도
3)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4) 식중독 보고제도

본문내용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I.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1970년대 이후 민간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침내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1982년 9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에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 동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의 계도와 생산음의 품질향상을 측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는 국가가 헌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천명함으로써 소비자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 중심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의 이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1980. 1. 4 제정)이 제정 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정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1월 제정 이후 6차에 걸쳐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왔다. 각 개정의 주요 변화내용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보호법의 1차 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7대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사업의 종합추진 및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