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

소개글

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의 종류와 발전과정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목차

1.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2. 소비자보호 관련법
1)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체제
2)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기능

본문내용

1.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① 1980년 1월 4일 최초제정
- 도입배경 : 근대 시민법은 당사자간의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실현 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지위의 비대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적용 : 소비자보호법들은 민법과 상법에 우성하여 적용된다
② 1986년 12월 31일 1차 개정(법률 제 3921호)
- 소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단체별 책무 규정
- 소비자의 7대 기본권리 규정 (실효성 강화)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사업 종합추진, 소비자 피해구제 전담기구 효과)
③ 1995년 12월 29일 3차 개정(법률 제5030호)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제시, 불이행시 행정청의 감독기능 강화 (소비자의 권익보호)
- 소비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제고 (소비자보호행정의 강화)
- 소비자단체 등록의무 완화, 피해구제기능 강화
④ 1999년 2월 5일 5차 개정(법률 제 5748호)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금융, 의료, 법률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기능
-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의무 설치규정과 전담직원 배치 조항 삭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 표시기준과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기준을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각각 삭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