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소개글

단체협약의 특성ppt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3.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4. 단체협약의 내용
5.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종료

본문내용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산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과 과제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서독의 교섭수준별 협정 내지 협약이 갖는
사회적 기능

<중 략>

단체협약의 종료
ㅇ 사용자 측이 회사인 경우
* 회사의 해산·조직변경·합병·사업양도와 개인사업주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음
* 회사의 해산 : 청산종결의 시점 또는 청산절차 중에 전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효력 상실
* 조직변경의 경우 : 인적·물적 요소의 유기적인 조직체인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대로 존속됨
* 합병의 경우 :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존속
ㅇ 개인기업의 경우 :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존속함
(4) 단체협약의 변경 · 소멸
◆ 사용자 측의 변경

단체협약의 종료

ㅇ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 청산종료시점에서 협약당사자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력 상실
ㅇ 조합이 형식적으로만 해산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
경우라면 단체(社團)로서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실효하지 않는다고 봄
ㅇ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연합체가 단일조합으로 또는
단일조합이 연합체로 재조직되는 경우에도 조직상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존속
ㅇ 노동조합에서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더라도 기존의 노동조합의
실체가 존속하는 한 효력 존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