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남여고용평등정책 발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2.11.0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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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론 시간에 발표한 외국의 남여고용평등정책 관련 발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a+ 당근~!!!^^
목차
제목: 외국의 여성고용평등정책(고용기회 평등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1. 호주의 여성고용평등정책
2. 캐나다의 여성고용평등정책
3. 영국의 여성고용평등정책
4. 미국의 여성고용평등정책
5. 정책분석
6. 참고문헌
7. 토론문제
본문내용
11-04-12
복지국가론-외국의 여성고용정책
1. 호주여성고용배경 및 현황
경제활동참가인구
- 전 노동시장의 66.3%(2004년 기준)
유엔개발계획 남녀평등지수 한국 100위, 호주10위 권
2) 인력구조 및 근로조건
-여성의 가정과 직장 일 병존을 지원하는 제도 정책
-서비스 산업 구조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노동시장의 각종 차별 제거 방향으로 제도 정책 변화
-기혼여성 노동시장 진입 용이
11-04-12
복지국가론-외국의 여성고용정책
2. 호주여성고용정책의 주요 법제와 행정기구
주요 법제
11-04-12
복지국가론-외국의 여성고용정책
2. 호주여성고용정책의 주요 법제와 행정기구
2) 행정기구
11-04-12
복지국가론-외국의 여성고용정책
3. 여성고용정책내용
1) 고용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 :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성립배경
여성의 노동시작 진입에서 퇴직 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 차별조치의
시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성립
1986년 적극적 조치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적 우대조치 기관 설립
적극적 조치법은 기업, 공동체 조직, 비정부 학교, 조합, 집단 훈련 회사,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
<중 략>
2. 차이점 : 정책이 강조하는 바와 실행의 기제에서 차이.
여성고용정책에서 개입한 내용과 그 강조점에서 차이.
적극적 조치의 강조점과 시행에 차이.
미국
차별적 처우를 모든 근로자와 잠재적 근로자에 대하여 금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추가. (장애인과 퇴직군인 까지)
2) 캐나다
근로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특별대책이나 근로자가 가진 차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원주민, 장애인, 인종, 피부색에 의해 소수자 4개의 정책집단의
고용평등정책이 발전.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고용형평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참고 자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장지연, 전병유, 노동부, 2005
2005. 여성정책동향 `한국과 호주의 여성고용구조`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00.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문유경. 주재선. 한국여성개발원
2010. 경제위기에따른 여성고용변화 및 향후과제. 민현주. 임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1998."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 미국, 호주, 브라질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연세여성연구 1998.
김태홍, 무유경 1999. 남녀고용평등지표 개발. pp.32-33
김엘림. 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 분석. 노동부.
차별금지법. 이준일. 2007. 고려대학교 출판부
캐나다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제노동브리프, 200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와 고용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e of Female Non-Standard Workers and the Devices for Hiring Policy( 학위논문(석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 지역경제학과, 2008. 2)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김경희, 이주희, 최은영(2007). OECD주요국의 여성정책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박선영, 박복순, 권혜자, 김원정(200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