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

소개글

종합소득과세표준 정리입니다.

목차

1. 종합소득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공제대상자의 범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2). 추가공제(기본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4).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판정기준
2). 연금보험료 공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4) 특별공제
(1). 의의
(2).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3) 보험료공제
(4). 의료비공제
- 의료비공제액
(5). 교육비공제
- 해당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일반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일반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
(6). 주택자금공제
(7). 기부금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한도액
-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내용

1.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중 략>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보험계약(생
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대학교 및 대학원에 납부하는 수업
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취학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사용액에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
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
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의 이용료를 포함)·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기계장
비 및 시설물이용권 등)의 구입비용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
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이만우·정규언·김기영·정재연·노준화,『2011 세법개론』, 세학사, 2011, pp.624-642

-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사전,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8518, 2011/11/1
네이버 지식사전, 종합소득공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472,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