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과제, 논란이 된 세무 문제 분석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80억 탈세 사건>
- 최초 등록일
- 2022.06.1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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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 과제, 논란이 된 세무 문제 분석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80억 탈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발단 및 사건 진행
3. 종합소득세법 요약 및 분석
① 종합소득세
② 문제가 된 세법
4. 법인세법 요약 및 분석
① 법인세법
② 문제가 된 세법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6년 12월, 대전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세청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전국 365개 매장에 대해서 본사와 관련없는 별도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실제로는 모두 타이어뱅크 직원이며 본사에서 이들의 명의를 위조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보았다.
타이어뱅크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며 소명 자료를 보냈으나, 2017년 2월, 국세청은 소명 자료가 부족함을 근거로 타이어뱅크 매장 312곳에 대해 탈세혐의로 폐업을 명령했다, 이어 검찰측은 해당 탈세에 대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 징역 7년에 700억원 벌금을 구형했고, 2019년 1분기 법원은 1심에서 이를 일부 인정하여 징역 4년에 100억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국세청 측은 타이어 뱅크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탈세, 김정규 회장에게는 종합소득세 탈세를 고발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세무회계적 탈세 과정과 세무법 위반이 있었던 것일까.
2. 발단 및 사건 진행
타이어뱅크는 1991년 창업한 타이어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충남권의 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향토기업으로서 현재 전국 400여 곳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는 대전에서 창업하여 소재하다가, 2019년에는 세종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참고 자료
없음
